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하 영종도 카지노)의 설립이 일단 물거품 됐다는 소식에 관광 업계가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영종도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한 결과 설립 신청을 한 두 업체 모두 적합 기준에 미달해 개발사업은 당분간 보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영종도 카지노 설립을 위해 사전심사제를 신청한 기업은 두 업체로, 세계 최대 카지노그룹 중 하나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인도네시아 리포그룹이 합작해 만든 법인인 리포&시저스(LOCZ코리아)와 일본의 유니버설엔터테이먼트 등이다.
리포&시저스의 경우 미단시티 8만9000㎡에 2조2250억 원을 들여 1단계로 800실 규모의 특급호텔과 컨벤션, 1만2000석의 공연장을 건설한 뒤 추가로 1300실의 특급호텔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도 하늘도시 내 월드시티, IBCⅡ 내 크리스탈시티 등 인천공항 국제업무 단지 372만㎡에 3조50억 원을 들여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3500실의 특급호텔 3개와 컨벤션 아웃렛, 비즈니스 제트터미널 등을 건설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두 업체는 문관부의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문관부 측은 이번 사전심사제를 진행하면서 지난 1월과 2월, 2건의 사전심사 청구가 있었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해 함께 사전심사운영단을 구성했다고 했다. 심사 청구 건에 대해 각각 2차례와 3차례에 걸쳐 제출된 자료를 보완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문가 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문관부는 또 관련 단체로부터의 추천 등을 통해 건축, 회계, 투자, 도시계획, 법률, 관광 등과 연관된 민간인 13명과 공무원 2명 등 총 15명의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했다며, 심사는 위원들의 투자 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과 청구인의 프레젠테이션 및 질문 답변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문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투자 규모, 자금 특성, 신용 상태, 결격 사유, 외국인 투자 금액 납입 여부 등의 청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고,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또 평가 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관부는 이들 두 업체가 어떤 부문에서 부적합 사유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문관부에 따르면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및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심사 결과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알리지 못한다며, 이는 이번 사전심사제도의 시행 근거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 6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준용함에 따라 현재의 사전심사가 민원사무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리포&시저스는 청구 최소 조건의 신용등급이 BBB 정도라는 점,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모회사가 파친코를 운영하고 있어 도덕성 문제가 걸린다는 부분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같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리포&시저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한 사업에서 연이은 실패를 맛보면서 그 적자 폭이 수십조 원에 달해 재무안정성 부문에서 취약한 편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역시 지난해 필리핀에 카지노를 설립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한 후 공무원을 향응 등으로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었다고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두 업체 모두 해외 투자자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부적합 사유가 있다는 것이 업계에 퍼지면서 사전심사제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던 바”라며 “게다가 카지노 허가권만 받아 놓고 그것을 높은 가격에 되팔고 한국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아 최근까지 분위기는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 수긍은 하면서도 아쉽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부적합 부분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연간 20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위기라고 하니 안타깝다”며 “특히 인천 쪽의 경기 상황이 유난히 좋지 않은데, 이번 일로 더 타격을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영종도 카지노가 현실화 되면 직접 일자리가 5만개 이상 창출되고, 경제효과 또한 2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이 같은 기대를 전제로 한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 진행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영종도 카지노는 직접 고용이 2만 명, 간접 고용이 20만 명 선에 이를 정도로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사업인데,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더구나 외국 자본 유치에 힘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외국 자본의 이탈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번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2000만 외래관광객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로만 외치면 안된다. 외래관광객 증대를 하려면 카지노나 컨벤션 등이 함께 있는 복합리조트 등이 다수 필요하다”며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태국 필리핀 등을 가보라. 복합리조트에 관광객이 끊이질 않는데, 그런 점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관부 측은 향후 영종도 카지노 관련한 계획에 대해 “앞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임을 고려해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갈 것”이라며 “다만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는 청구의 난립이 예상되고 정부의 중·장기 카지노 정책을 제약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를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4일 인천시청사에서 도시공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영종도에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행 사전심사제도하에서 재심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