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도시공사 영종도 카지노 재심 정부에 호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 관계 기관이 영종도 카지노 설립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경제청은 24일 인천시청사에서 도시공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영종도에 카지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행 사전심사제도하에서 재심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호소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 기청구인 2곳에 이르면 내달 사전심사를 다시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모방식을 근간으로 한 제도개선은 중장기로 추진하되 이번에 심사를 마친 2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해 주도록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청장은 문체부의 심사 결과에 대해 "리포&시저스는 신용 등급 미달을 문제로 들었고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의 경우는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통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펀딩으로 이뤄지는 카지노 사업의 특성상 신용등급이 결정적인 심사 기준이 되는 게 적절친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투자비와 외국인 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 이들 2곳 외에 사업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체부의 우려대로 현행 제도에서 난립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도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가 오픈했고 베트남, 대만 등 이웃 국가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내 글로벌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려면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영종도에 카지노 2곳이 추진되면 2만여명의 직접 고용이 이뤄지고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과 10조원의 관광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영종도에서 카지노업을 하겠다며 사전심사를 청구한 사업자 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에 대해 지난주 부적합 통보를 했다.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전심사탈락 후폭풍

경제청 "카지노 없이 영종도 투자유치 어렵다" 불만
도시공사 "연말 채무보증 만기 다가오는데…" 한숨

인천이 영종도 카지노 문제로 시끄럽다. 정부가 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두 곳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달 중 최소한 한 곳은 사전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믿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자회견까지 열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천경제청은 카지노를 영종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믿었다. 당장 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인천경제청은 일자리 5만개, 경제효과 20조원 창출이 기대된다고 홍보했다. 그리고 사전심사에 대한 부적합 결정 직전까지도 문화부가 신청한 두 곳 중 한 곳부터 먼저 허가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종철 청장도 문화부 장·차관의 말을 빌려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송도와 청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유치가 더딘 영종도의 경우 카지노 유치를 유일한 돌파구로 판단한 게 사실"이라며 "1차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이 사전심사제로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부가 사전심사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는 청구의 난립이 예상되고 정부의 중·장기 카지노 정책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빨리 2~3 곳의 카지노 유치를 성사시키려 했다.

문제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두 곳의 업체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리포&시저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서 사전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말로 문화부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부적격 판단 이유로 삼았다면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문제"라며 "이 상태로는 두 업체가 사전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입장이 더 곤란해졌다. 인천도시공사는 2008년 미단시티 개발을 위한 SPC에 240억원(26.95%)을 투자한데다 은행채무(5243억원)에 대해서도 100% 지급보증을 해줬다. 문제는 이 미단시티가 카지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 미단시티의 최대주주도 사전심사를 청구한 두 곳 중 한 곳인 리포(투자액 340억원, 38%)다. 리포는 카지노 없이는 미단시티에 리조트 등 다른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사업 승인에 맞춰 미단시티에 유치하려던 헬스케어타운, K팝 콘서트장 등 후속사업과 투자유치, 분양계획도 모두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연말 채무 만기가 돌아오면 인천도시공사는 빚을 내거나 땅을 팔아 이를 막아야 할 형편이다.

인천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복합리조트 사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만 해도 또다시 긴 시간이 소요될 텐데 이 사업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진룡 "영종도 카지노 심사 내달 결론 예정"(종합)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사전 심사는 내달 중 결론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인천경영포럼 주최로 인천 라마다송도 호텔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카지노 사전 심사 진행 경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사전 심사가 통과될 지를 두고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기본 생각은 여러분과 같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 측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면이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 옥석을 가리는 데 신중을 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이어 "외국인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조속히 결정을 해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지난 1월 중국계 화상그룹인 리포그룹과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가 합작한 LOCZ(리포&시저스)가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기 위한 사전 심사를 문화부에 청구했다. 뒤이어 2월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도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겠다며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60일이지만 심사를 맡은 문화부가 잇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늦어져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 인천서 강연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영종도 카지노에 대한 사전 심사가 내달 중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인천경영포럼 주최로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문화의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문화융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도 했다. 2013.5.23 erika@yna.co.kr

한편 유 장관은 강연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게 문화융성의 개념"이라며 "이 개념을 모든 부처의 업무에 적용하고 국민 개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는 경제적인 방법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본인 스스로가 중산층이고 행복하다고 느껴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 모든 게 정신적인 부분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싸이의 말춤과 한국 드라마를 언급하며 문화가 가진 소프트파워를 강조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삼성이나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 브랜드라고 하면 가치가 깎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정치와 경제 위상은 높아졌지만 국가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문화융성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국격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강연회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 김교흥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먹튀자본’, 영종도 카지노 입질

시저스 대주주, 제일은행 삼킨 뉴브릿지 모회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이 추진되는 인천 영종도에 ‘제일은행 먹튀자본’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카지노 사전심사를 신청한 ‘LOCZ (엘오시지)코리아’의 지분 40%를 보유한 미국 시저스그룹의 대주주가 제일은행 매매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뉴브릿지캐피탈의 모회사로 밝혀졌다.

미국 라스베가스 대표 카지노 브랜드 중 하나인 시저스그룹은 2008년 경영악화로 인해, 대형 사모펀드인 텍사스퍼시픽그룹(TPG)과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에 인수됐다. TPG는 뉴브릿지캐피탈의 모회사다. 뉴브릿지캐피탈은 IMF 외환위기 시절 제일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주인공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정부는 5000억원을 받고 뉴브릿지캐피탈에 제일은행 지분 51%를 매각했다. 뉴브릿지캐피탈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정부가 인수해줬기 때문에 실제 매각대금은 4100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도산 직전의 제일은행을 살려 헐값에 넘겼다는 비난을 샀다.

정부는 뉴브릿지캐피탈이 계약 당시 요구한 풋백옵션에 따라 매각후에도 5조1216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퍼부어야 했다. 뉴브릿지캐피탈은 ‘선진금융기법’을 내세우며 이같은 불공정 계약을 정당화했다.

더 큰 논란은 2005년에 벌어졌다. 뉴브릿지캐피탈은 제일은행 인수 5년만인 2005년 1조1500억원이란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매각했다. 한국에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뉴브릿지캐피탈이 제일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만든 회사가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5조5000억원도 회수하지 못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뉴브릿지캐피탈은 2000만달러(약 218억원)의 사회공헌기금을 내놓았는데, 이는 챙긴 차익의 2%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뉴브릿지캐피탈의 모회사인 TPG가 시저스를 인수했고, 시저스가 리포그룹과 합작해 설립한 엘오시지코리아가 카지노 사전심사를 신청해, 또다시 먹튀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의원은 "카지노 허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카지노를 매개로 한 국제투기자본의 먹튀를 자초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엘오씨지코리아 한 관계자는 "시저스의 핵심 사업모델은 전세계 시장에 위치한 복합리조트의 장기적 보유와 운영"이라며 "시저스는 한국과 본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오랫동안 이를 보유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종도 카지노 부적합 납득안돼"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전심사 부적합 소식에 지역 정재계가 '휘청'이고 있다. 인천시 등이 정부에 카지노 재심사를 요구할 방침으로 투자 유치 악재 등 후폭풍의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4일 인천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영종도 카지노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동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일보 6월20일자 1면)

문체부는 지난 19일 영종도 카지노 사전심사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 모두 부적합 통보했다. 청구인인 LOCZ(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유니버설)는 이의신청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은 결정 내용 통보 이후 90일 이내 문체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뒤 청구 내용을 재심사할 수도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문체부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 해석이 잘 안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시장은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축소, 출구발언으로 증시가 얼어붙고 한국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 1억5000만달러를 예치하고 투자제안서를 낸 리포시저스그룹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 잘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23일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 등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벌였다.
당장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의 금융권 대출에 지급 보증한 5243억원의 채무 상환에 먹구름이 꼈다.

여기에 카지노 유치 후 이어질 영종도 복합리조트사업 등 투자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문체부는 현행 민원 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고를 통한 사전심사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내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체부의 사전심사 부적합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며 "문체부가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철 청장 "카지노 사업 재심사 신청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종도 외국인전용 카지노(복합리조트) 설립을 불허한 가운데 24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카지노사업(복합리조트) 부적합 판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청장은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자금을 준비한 외국 사업자를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시 사전심사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영종도 카지노 사전심사 ‘부적격’.... 외자유치 ‘빨간 불’

문체부, 리포&시저스· 유니버설 사전심사 청구 불허....미단시티 출자한 인천도시공사 타격 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영종도 카지노 설립 계획이 정부의 사전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외투자유치를 통한 영종도개발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2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고 LOCZ(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유니버설)가 청구한 2건의 카지노 설립건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청구인의 신용등급이 기준에 미달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카지노 설립을 사실상 불허함에 따라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영종도 개발사업을 추진해오던 인천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카지노 사업이 불발되면 LOZE가 영종도 미단시티에 계획중인 2조2470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 단지 건설과 2400명의 고용계획, 유니버설의 3조2400억 규모의 리조트 건설 투자계획이 모두 무산된다.

무엇보다 미단시티사업에 참여한 인천도시공사는 더욱 큰 타격을 입게됐다.
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미단시티 개발을 위해 SPC를 설립하면서 총 출자금 892억원 중 26.95%인 240억원을 출자했다. 특히 토지를 담보로 한 은행권 채무에 대해 100%(현재 5243억원) 지급보증을 선 공사로서는 자금압박도 커지게 됐다.

또 도시공사가 카지노 사업승인에 맞춰 미단시티에 유치하려던 헬스케어타운, K팝 콘서트장 등 후속사업도 무산될 처지다.

인천시가 영종도에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유치하려는 것은 이 사업을 도화선으로 영종도 개발사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글로벌 서비스산업과 국제 비즈니스 환경조성에 없어서는 안될 새로운 '아이콘'으로 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만큼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2개의 사업이 조성되면 적어도 2만명의 직접적인 고용이 이뤄지고 연간 40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추가로 유치되며 그에 따른 관광수입이 연간 10조원 이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쳐왔다.

또 우리나라의 제조ㆍ유통ㆍ건설 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간접적인 후방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유치 무산으로 이 같은 기대와 구상은 일단 빗나가게 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은 우리나라의 글로벌 서비스산업 육성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가 카지노사업을 재심사해 반드시 허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사전심사를 신청한 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사는 2년동안 사업준비를 하면서 일정액의 자본금과 사업비를 납입했다"며 "외국사업자를 명확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