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외국인 환영’

<앵커 멘트>

최근 부동산 시장, 대형 개발 사업이 무산되는가 하면 미분양이 물량도 넘쳐나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제도를 신설하거나 보완해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는 2017년 입주를 앞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분양 홍보관입니다.

방문객 대부분이 재미교포, 설명도 영어로 이뤄집니다.

국내 최초의 외국인 주거단지로 지정돼 시행사 측이 미국 교포들을 상대로 분양하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서리나 최(LA거주 교포) : "한국에 올 때마다 호텔을 쓰는 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내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저희한테는 한국이 웰컴하는 느낌 같은 걸 상당히 많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것이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

<인터뷰> 시행사 대표 : "국내에서는 많이 분양이나 이런 데 투자를 꺼리는 경향 있지만 재미동포들은 아주 과감하게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곧 그런 부분들이 투자로 이뤄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소 5억 원 이상을 휴양형 부동산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인데 최근 기준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대상지 5곳 가운데 2곳의 기준 금액을 크게 줄인 겁니다.

투자 대상도 확대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 같은 골프장 휴양시설에 일정금액 투자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덤으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자체 측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인터뷰> 인천경제청 : "영종도나 청라처럼 입지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 투자 유치의 마중물로서 저희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생각하고 있는거죠."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를 늘려 수요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투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은 부족합니다.

<인터뷰> 강동관(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 : "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유치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단순히 거주 중심의 투자가 아니라 대형 프로젝트 건물 도로 항만에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 대규모 이민이나 이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