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부적합 납득안돼"

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전심사 부적합 소식에 지역 정재계가 '휘청'이고 있다. 인천시 등이 정부에 카지노 재심사를 요구할 방침으로 투자 유치 악재 등 후폭풍의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4일 인천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영종도 카지노 필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동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인천일보 6월20일자 1면)

문체부는 지난 19일 영종도 카지노 사전심사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 모두 부적합 통보했다. 청구인인 LOCZ(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유니버설)는 이의신청 제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인은 결정 내용 통보 이후 90일 이내 문체부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뒤 청구 내용을 재심사할 수도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문체부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 해석이 잘 안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송 시장은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축소, 출구발언으로 증시가 얼어붙고 한국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에 1억5000만달러를 예치하고 투자제안서를 낸 리포시저스그룹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 잘 납득이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는 23일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미단시티 등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벌였다.
당장 인천도시공사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의 금융권 대출에 지급 보증한 5243억원의 채무 상환에 먹구름이 꼈다.

여기에 카지노 유치 후 이어질 영종도 복합리조트사업 등 투자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문체부는 현행 민원 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고를 통한 사전심사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내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체부의 사전심사 부적합에 대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며 "문체부가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