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2500억 투자·18만명 고용 물건너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외국 자본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미국 최대 카지노 자본 중 하나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홍콩에 기반을 둔 리포그룹이 합작한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은 호텔, 카지노, 공연장 등 2조500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일본 파친코 재벌인 오카다홀딩스도 자회사인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를 통해 3조원의 투자 계획를 세웠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심사를 통해 `부적합` 결정을 내리면서 5조2500억원의 직접투자가 물건너가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규제 완화를 통해 카지노 유치를 지원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20일 산업부 관계자는 "카지노 설립에 관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경기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필요했는데 이게 늦어진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해 카지노 진입 장벽을 낮춘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전 심사가 무산되면서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산업연구원은 영종도에 카지노 등 사전 심사가 청구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직접고용 1만4000명, 간접고용은 18만4000명이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영종도 복합리조트 관련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7년에는 관광진흥기금을 포함해 연간 2500억원 규모 세수증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봤다. 세수 효과는 2024년 이후로는 연 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외국인 투자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복합리조트 형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토론회에서 "언제부터 얘기한 것인데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냐"며 당시 최광식 문화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한 후 법이 개정됐다.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과 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가 처음으로 카지노 사전 심사 제도를 신청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로 바뀐 뒤 문화부는 카지노 사전 심사 제도에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유진룡 문화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카지노 사전 심사 제도는 외자 유치를 위해 나온 것인데, 외자가 원활히 유치되도록 하는 데 그 방법이 맞느냐는 것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용언 문화부 관광정책국장은 "사전 심사 제도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개선 필요성도 시사했다. 문화부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 심사 제도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부작용이 있고 정부의 중ㆍ장기 카지노 정책을 제약하는 등 문제점도 있어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신 국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고용ㆍ생산 효과가 큰 대규모 복합리조트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부 주도에 의한 카지노 산업 정책 간 균형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 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 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