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카지노 2건 사전심사서 '부적합' 판정(종합)

청구인 "부적합 통보 유감…차후 대책 검토 중"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2건의 인천 영종도 카지노 설립 계획에 대한 심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에 지난 19일 결과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구체적 통보 내용을 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한 관계자는 "청구인 중 LOCZ(리포&시저스) 측에 확인해보니 부적합 판정이 난 게 맞는 것 같다"며 "최근 들어 통과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했다.

사유 중 하나는 청구인의 신용 등급이 기준에 미달한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리포&시저스에서 문체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검토하는 것 같다"며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신용 등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게 청구인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리포&시저스는 사전심사 청구 전에 한국신용평가 등 국내 기관 2곳으로부터 청구 최소 조건인 신용등급 BBB를 받아 놨다. 부채 탓에 시저스 단독으로는 신용등급을 받는 게 불가능했다.

청구인은 심사 결과 통보 이후 90일 안에 문체부에 문서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한가를 판단한 뒤 청구 내용을 재심사할 수도 있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재심사를 하는 경우라고 해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문체부는 정부 주도로 카지노 정책을 펴기 위해 사전심사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절차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용언 문체부 관광국장은 "현행 민원 신청 방식의 사전심사제가 가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을 연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리포&시저스의 한 관계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문체부가 부적합 통보를 해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차후 대책을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카지노업에 대한 사전심사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지난 1월 리포&시저스가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기 위한 사전 심사를 문화부에 청구했다. 뒤이어 2월 일본계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도 영종도에 카지노를 짓겠다며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60일이지만 심사를 맡은 문체부가 잇따라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늦어져 전날 결과가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