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우회로' 되나?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 (31,100원 450 -1.4%)가 외국인전용 카지노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강원랜드가 외국자본들의 무분별한 국내 카지노시장 진출의 우회통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배를 받아 상대적으로 카지노사업 인허가를 받기 수월한 강원랜드가 외국자본과 합작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국내 카지노시장에 외국 자본을 대거 끌어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원랜드, 외국인카지노 출사표

강원랜드는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송재범 사외이사를 선임한 이후 '강원랜드 미래성장동력사업 추진 특별기구' 설치를 결정했다. 송 신임 이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외국인 전용카지노 제주도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파라다이스와 GKL가 양분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시장에 강원랜드가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강원랜드의 이같은 행보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외국계 자본의 국내 카지노시장 진출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에 카지노 사전심사를 신청한 리포&시저스와 오카다 홀딩스중에서 한 곳에만 허가권을 내주고, 탈락한 곳은 강원랜드와 합작 자회사를 만들어 우회적으로 국내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호텔 등 복합리조트 사업 조성 추진을 위해 문화부에 사전심사를 청구 한 리포&시저스(LOCZ코리아엔베스트먼트)와 오카다홀딩스의 허가여부가 이달 내 결정될 예정이다.

두 회사는 각각 지난 1월 29일, 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제출 자료가 미흡하다는 문화부의 지적에 따라 추가 서류를 4월에 제출, 적합여부결정이 6월로 미뤄진 상태다. 문화부는 두 회사의 카지노 인허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 컨설팅부서에 평가 외주를 맡기고 최근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랜드,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우회로?

외국자본이 국내 카지노업체와의 합작사 설립을 통해 국내 시장에 우회 진출한 선례가 이미 존재한다. 파라다이스는 일본 파친코 게임회사인 세가사미홀딩스와 합작투자법인 '파라다이스세가사미'를 설립한 이후 인천지역 카지노 허가권을 갖고 있는 '파라다이스글로벌'의 영업권을 '파라다이스세가사미'에 양수도하는 방식으로 영종도 복합리조트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세가사미는 별도의 사전심사 없이 국내 카지노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라다이스그룹은 인천카지노법인이 손자회사로 편입되므로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지분구조는 증자를 거친 뒤 파라다이스 55%(1547만6000주), 세가사미 45%(1266만1711주)가 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리포&시저스와 오카다 홀딩스 이외에 약 8개 정도의 외국 회사들이 카지노 사전심사 신청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의견조율과 관리감독이 수월한 강원랜드를 통해 다수의 외국자본 유치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원랜드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법인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의 지분 36. 27%를 보유하고 있다. 또 청와대 출신 미등기임원이 3명, 문화부 서기관과 지식경제부 공무원들도 상무 임원으로 재직중이다.

카지노 업계 한 관계자는 "강원랜드를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며 "먹튀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리측면에서도 수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