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한 2건에 대한 '부적합' 판정 결과가 19일 청구인에게 각각 통보됐다. 두 곳 모두 점수미달로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은 당분간 연기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전심사 기준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러나 청구업체에 대한 정보나 심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청구인의 민원 사항으로 법적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통보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전심사제도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민원사무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사전심사제는 외국인투자자가 5000만 달러 이상을 납입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 사업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카지노허가 적합여부를 판단해주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외국인투자자가 카지노 영업에 필요한 호텔 등 3억 달러 이상 시설투자를 해야 카지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영종도 카지노를 희망한 사업자는 두 곳으로, 미국계 시저스엔터테인먼트와 중국계 리포그룹이 합작한 LOCZ(리포&시저스), 그리고 일본의 파친코 업자인 오카다 가즈오가 운영하는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다.
리포&시저스는 영종지구 미단시티에 2조2250억 원을 들여 800실의 특급호텔과 컨벤션, 1만2000석과 400석짜리 공연장 두 개를 건설한 뒤 추가로 1300실의 특급호텔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도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IBC-II)에 3조50억 원을 들여 477만㎡에 특급호텔 3개동(3500실)과 컨벤션, 아울렛과 비즈니스 제트 터미널(자가용 항공기) 등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지난 1월과 2월에 두 곳은 사전심사 청구를 했고, 이에 문체부는 대행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사전심사 운영단을 구성했다. 각각 2차례와 3차례에 걸쳐 제출 자료를 보완, 전문가 의견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
또 사전심사위원회(일반인 13명, 공무원 2명)를 구성해 지난 13~15일, 2박3일간 심사를 했다. 위원들의 투자 대상지에 대한 현장 방문과 청구인의 프레젠테이션 및 질문 답변 등으로 진행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에서 '적합'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자격요건(투자 규모, 자금 특성, 신용 상태, 결격 사유, 외국인 투자 금액 납입 여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를 충족한 경우 투자계획서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 평가 항목별로 6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결과는 두 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산업통상자원부와는 달리 '신중하자'는 문체부의 입장이 반영된 심사 결과라고 보기도 했다.
그런데 청구한 두 곳의 어느 항목이 취약했는지에 대해 문체부 측은 "청구인은 아마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일반에 공개되는 것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청구인 중 LOCZ(리포&시저스)는 재무안정성이 심사 기준에 못 미쳤고,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도덕성에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이 두 곳이 추가서류를 증빙해 재차 신청을 할 경우 다시 재심사를 통해 유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문체부는 "사전심사제도는 살아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방돼 있다"며 "두 곳을 포함해 어느 업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신청방식을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문체부 측은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사전심사 제도는 청구의 난립이 예상되고 정부의 중·장기 카지노 정책을 제약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