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 카지노 사전심사탈락 후폭풍

경제청 "카지노 없이 영종도 투자유치 어렵다" 불만
도시공사 "연말 채무보증 만기 다가오는데…" 한숨

인천이 영종도 카지노 문제로 시끄럽다. 정부가 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두 곳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부적합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달 중 최소한 한 곳은 사전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믿었던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기자회견까지 열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인천경제청은 카지노를 영종도 개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믿었다. 당장 리포&시저스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가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인천경제청은 일자리 5만개, 경제효과 20조원 창출이 기대된다고 홍보했다. 그리고 사전심사에 대한 부적합 결정 직전까지도 문화부가 신청한 두 곳 중 한 곳부터 먼저 허가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종철 청장도 문화부 장·차관의 말을 빌려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송도와 청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유치가 더딘 영종도의 경우 카지노 유치를 유일한 돌파구로 판단한 게 사실"이라며 "1차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하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이 사전심사제로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화부가 사전심사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 제도는 청구의 난립이 예상되고 정부의 중·장기 카지노 정책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령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빨리 2~3 곳의 카지노 유치를 성사시키려 했다.

문제는 사전심사를 신청한 두 곳의 업체의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데 있다.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리포&시저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서 사전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말로 문화부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부적격 판단 이유로 삼았다면 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힘든 문제"라며 "이 상태로는 두 업체가 사전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입장이 더 곤란해졌다. 인천도시공사는 2008년 미단시티 개발을 위한 SPC에 240억원(26.95%)을 투자한데다 은행채무(5243억원)에 대해서도 100% 지급보증을 해줬다. 문제는 이 미단시티가 카지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 미단시티의 최대주주도 사전심사를 청구한 두 곳 중 한 곳인 리포(투자액 340억원, 38%)다. 리포는 카지노 없이는 미단시티에 리조트 등 다른 투자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사업 승인에 맞춰 미단시티에 유치하려던 헬스케어타운, K팝 콘서트장 등 후속사업과 투자유치, 분양계획도 모두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연말 채무 만기가 돌아오면 인천도시공사는 빚을 내거나 땅을 팔아 이를 막아야 할 형편이다.

인천도시공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복합리조트 사업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만 해도 또다시 긴 시간이 소요될 텐데 이 사업에서 우리나라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